사회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김용현 "굴복하지 않겠다"
뉴스보이
2026.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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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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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비화폰 지급과 계엄 관련 자료 파기 지시를 범행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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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를 뒤흔들고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비화폰 사용은 장관으로서의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자료 정리는 증거인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이 '정치 재판'이라고 언급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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