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 로저스 차관 "한국과 정통망법 건설적 대화...협력 낙관"
뉴스보이
2026.04.08. 04:47
뉴스보이
2026.04.08. 04: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미 국무부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허위 조작 정보 삭제 의무와 관련한 과도한 검열을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한일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하며 정통망법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공익' 정의의 모호성으로 과도한 검열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기업 간 적절한 소통을 통해 표현 검열을 제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CC)의 권한이 기업들에게 표현 규제를 유도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