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위, 인덕대·성공회대 원청 사용자성 인정…민간 확산 신호탄
뉴스보이
2026.04.08. 06:07
뉴스보이
2026.04.08. 06: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재계는 연쇄 교섭을 우려하며 법 개념 명확화를 위한 입법 보완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이달 6일 기준 하청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원회에는 273건의 교섭 관련 심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수 협력사가 얽힌 제조업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많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간에서는 인덕학원과 성공회대학교의 사용자성도 인정되었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관련 민주노총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재계는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연쇄 교섭을 유발할 수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하며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