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기홍

#국가보안법

#재심

#안기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손녀가 45년 만에 '간첩 누명' 할아버지의 恨을 풀었다…재심서 무죄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4.08. 10:19

손녀가 45년 만에 '간첩 누명' 할아버지의 恨을 풀었다…재심서 무죄 선고

간단 요약

故 박기홍 씨는 1978~1981년 북한 관련 발언으로 안기부의 불법 구금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녀의 진실화해위 신청으로 재심이 열려, 강압 수사가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 박기홍 씨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으로 실형을 살았던 사건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1부 정성호 부장판사는 8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지인들에게 북한 관련 발언을 10차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일본 유학 경험이 있던 박 씨가 일본 방송에서 본 내용을 주변에 전했다가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1981년 1월 체포되어 안기부에서 한 달간 불법 구금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성호 부장판사는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증거를 제외하고는 박 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박 씨의 손녀가 신청했습니다. 손녀는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이듬해 6월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5개의 댓글
best 1
2026.4.8 02:48
빤스석열이도 고문 좀 하면 바로 간첩이라고 자백할텐데ㅋㅋㅋㅋ
thumb-up
6
thumb-down
1
best 2
2026.4.8 01:50
전두환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4.8 03:33
6.25전쟁 휴전하고 나라 구석구석 간첩들이 기생하고 있었던건 사실이고 그 간첩을 색출해서 제거 하던 시대에 저런 소리하고 돌아 다니면 간첩으로 보는게 보편적, 정상적인 시대다. 만약에 지금 중국과 전쟁난 상황이야 중국과 통일이 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중국은 실력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무상교육을 받는다" 이러면 시민들에게 처 맞아 죽지 안겠냐고. 그 시대의 죄는 그당시 시대적 배경에 맞게 법이 집행되는 것이다.
thumb-up
0
thumb-down
0
노컷뉴스
4개의 댓글
best 1
2026.4.8 01:27
발언이 친북 맞구만, 현재는 죄가 아니더라도 그 시절에는 죄가 맞는데
thumb-up
4
thumb-down
0
best 2
2026.4.8 01:25
지금이야 근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안되는 말을 했구만 내가 보기에는 맞음!국가보안법!!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4.8 01:31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산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있을 시점이니 일본방송이 틀린말이 아니지.. 그말을 옮겼다가 간첩이 되었구만.
thumb-up
2
thumb-down
0
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best 1
2026.4.8 02:25
그때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의 좌파감성으로 판결을 때리네, 간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남북이 일촉즉발 휴전중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위를 위한 법으로도 국가보안법, 북한찬양고무죄, 이적죄가 되는거지. 이런 논리로 치면, 역사교과서를 새로 써야지. 조선시대 반역자는 전부 애국자인거지. 왕의 독재를 없앨려고 한 애국자라고 해야지.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