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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20년 규제 빗장 풀렸다…1.251㎢ 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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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0:28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20년 규제 빗장 풀렸다…1.251㎢ 해제 확정

간단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하수처리구역 편입 지역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총 2,445개 필지가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호 주변 수변구역 1.251㎢에 대한 규제가 20여 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진안군 관내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 변경 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용담댐은 2001년 준공 이후 수질 보호를 위해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며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해제 대상 필지는 총 2,445개에 달하며, 이는 수질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 오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진안군은 2022년부터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며, 2023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협력하여 현지 실태 합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막혀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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