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인기협, "국내 디지털 규제, 첨단 산업 구조와 엇박자…혁신 발목 잡아" 지적
뉴스보이
2026.04.08. 10:18
뉴스보이
2026.04.08. 10:1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터넷산업은 높은 성장세에도 불명확한 규제 설계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개발과 사업 확장이 보수적으로 검토되는 등 경영 환경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하며 2024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이 7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0%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명목 GDP의 28% 수준으로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 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백서는 현재 디지털 규제의 핵심 문제가 규제 강화 정도가 아닌,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제도 간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설계'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 대상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는 등 규제 설계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장기간의 규제 논의가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백서는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 설계 단계에서 산업 영향, 기술 변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인터넷 산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며,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