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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본권 구현위한 첫 발", 서금원·신복위 통합 및 출연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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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1:14

"금융기본권 구현위한 첫 발", 서금원·신복위 통합 및 출연 대상 확대 추진

간단 요약

서금원·신복위 업무 중복 30%로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출연금 부담을 증권사,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관의 업무가 약 30% 중복된다고 설명하며, 이달 중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하여 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인 출연금 부담 주체를 기존 은행·보험사 외에 증권사와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동전쟁과 고유가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 사정이 나빠지면서 정책서민금융 대위변제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유가, 물가 등 선행 지표를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중저신용자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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