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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따로 사는 장모 허위 등록' 청약 가점 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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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1:12

경찰, '따로 사는 장모 허위 등록' 청약 가점 조작 적발

간단 요약

경찰은 국토부 수사 의뢰부양가족 허위 등록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부정 당첨된 A씨와 불법 중개 B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를 8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아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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