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녀상 말뚝 테러' 日정치인 30번째 불출석…14년째 재판 공전
뉴스보이
2026.04.08. 11:57
뉴스보이
2026.04.08. 11: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는 2012년 소녀상 말뚝 테러 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법무부가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진척 없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3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며 14년째 재판이 공전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4월 8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3년 2월 스즈키를 재판에 넘겼으나, 그는 일본에 머물며 단 한 차례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모두 기한 만료로 반납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여 일본 측과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근 부장판사는 검사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검사 측은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회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2027년 3월 17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