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23년 구형…"범행 부인, 반성 없다"
뉴스보이
2026.04.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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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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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내란 혐의를 부인했음을 지적했습니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다음 달 7일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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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고의 지연 혐의 등도 내란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을 막지 못한 죄책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양심에 비춰 내란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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