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년 세월 '묻고 살자' 생각했는데"… '납북어부 조작' 피해자 50년 만에 무죄, 이제야 웃었다
뉴스보이
2026.04.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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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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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청년이 납북어부 신명구씨 발언 미신고 혐의로 옥살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으며, 신씨 포함 28명 중 2명만 무죄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신지우(75)씨가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신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1976년 당시 25세 청년으로, 납북 귀환 어부 신명구(74)씨로부터 북한 찬양 발언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폭행 등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으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사건의 단초가 된 신명구씨가 지난해 4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마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국가와 사법부가 피고인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이 판결이 신씨의 명예 회복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또한 재심 과정에서 과거 공소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신명구씨의 발언과 연루되어 처벌받은 이들은 신씨를 포함해 총 28명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신지우씨를 포함한 2명만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거나 재심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최정규 변호사는 고령 피해자들을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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