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피 8000 가려면… ‘징벌적 상속세’부터 손봐야” 김우철 "한국 상속세,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 놓쳤다"
뉴스보이
2026.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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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5:1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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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묶인 공제액으로 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최고세율 60% 상속세는 기업 투자 저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5년간 묶인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잠재적 과세 대상이 되는 등 중산층에게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 원은 25년째 제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까지 적용할 경우 실질 세율이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인 할인율을 높이고 성장성을 깎아내려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의 95%가 조세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며, 승계 실패로 휴·폐업하는 기업이 40.5%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을 위한 5대 핵심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세율을 30% 내외로 단계적 인하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과표와 공제액을 현실화하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감세보다는 기업 존속과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주문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이연해 주는 납부유예 중심의 제도 확대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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