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좀 보내줘" 108번 허위신고 60대, 경찰에 760만원 '금융치료' 받는다
뉴스보이
2026.04.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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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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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9개월간 108회 허위 신고로 46회 경찰 출동과 168명 인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경찰은 출동 인건비, 유류비 등을 산정해 758만원 손배소를 제기하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경찰에 1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반복한 60대 남성 A씨에게 경찰이 약 7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상습 허위 신고자 A씨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는 서울경찰이 일반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11년 만의 일이며, 경찰청 차원의 위자료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9개월간 총 108회에 걸쳐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46회 출동했으며, 누적 168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A씨는 허위 신고 중 2건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출동에 투입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민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에도 허위 신고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125만원의 배상을 명령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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