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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상대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 "고의·중과실 아냐"
뉴스보이
2026.04.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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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4: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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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 위반으로 3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명시적 규제 미비와 두나무의 조치를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4월 9일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며, FIU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100만 원 미만 출고 거래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명시적인 규제가 미비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100만 원 미만 출고 거래 약 4만 4900건에 대한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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