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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축형 R&D' 사전심사제 5월 시행 앞서 학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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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4:02

과기정통부, '구축형 R&D' 사전심사제 5월 시행 앞서 학계 의견 수렴

간단 요약

R&D 예타 폐지 후 대형 연구시설 등 구축형 R&D에 대한 전 주기 심사제가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적 필요성 기반 수요 제시로 현장 중심 R&D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전 주기 심사 제도 운영 방안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R&D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R&D 유형을 구분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연구시설 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 물체 등 구축형 R&D에는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체계·단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물리’ 분야와 ‘바이오’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의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학회 등 연구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부처가 선별해 R&D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R&D 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운영 규정에 반영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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