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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發 경제위기 총력 대응"…원전 확대·세제 개편 등 해법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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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5:03

李대통령 "중동發 경제위기 총력 대응"…원전 확대·세제 개편 등 해법 쏟아졌다

간단 요약

올겨울 원전 최대한 가동수명 종료 원전의 한시적 운전을 검토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배당소득 세제 혜택과세 체계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발 경제 충격 대응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 세제 개편, 지역 균형발전 등 구조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올겨울 원전 최대한 가동 및 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한시적 운전 근거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 검토, 유가 최고가격제의 단계적 철회를 제안했습니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대규모 종합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유튜브 삼프로TV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검토를 밝히며,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생활비를 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거래세와 사실상 없는 수준인 양도소득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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