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일부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5월 종결 전망
뉴스보이
2026.04.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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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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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게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증인신문 후 변론 종결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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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4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추가 심리 사항이 없을 경우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법정 방청석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피격 첩보 확인 후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이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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