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2심에서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뉴스보이
2026.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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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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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복현 전 원장의 2년간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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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4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과 주소, 집행 금액과 인원 등 세부 내역을 단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 후 1년에 한 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시하지만, 월별 건수와 금액 소계만 공개하여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찬진 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인 임기 내 업무추진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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