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 간담회 개최…"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뉴스보이
2026.04.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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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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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한 형사 법관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관 위축 방지를 위해 변호인 선임 지원과 전담기구 설립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과 국선변호 예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한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적용한 형사 법관 등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로 인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대응 내규 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 관련 예규 소득 기준 개정 등의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기우종 차장은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석부장판사들이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시행 대응을 위해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반장으로 하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했습니다. 이 연구반은 6개월가량 활동하여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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