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예결소위서 '소득 하위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공방
뉴스보이
2026.04.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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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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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자체 부담 및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민주당은 고유가 국민 피해 해소를 주장했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10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부담을 언급하며 전액 국비 보조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 전체 삭감을 당론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 피해가 크므로 5~6개월간의 한시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예결위원장도 삭감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는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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