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민경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이달 말 마무리…권고안 마련"
뉴스보이
2026.04.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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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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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 사법제도 개선 권고안이 이달 말 국무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논의를 주도하며, 시민 참여단 숙의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포함한 소년 사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공론화가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30일 사회적 대화 협의체 권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은 오는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오프라인 숙의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 영상도 공개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보호소년의 61%가 위기 청소년임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이 부족했음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일차적 책임과 함께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안내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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