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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4.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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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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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 김용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습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이 국군통수권자와 추종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심히 저해한 점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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