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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법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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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2. 14:33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법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간단 요약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고발했으며, 합수본이 법령을 부당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인멸 정황에도 보좌진 일탈로 판단한 점을 특수직무유기로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합수본을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전 의원은 12일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해당 사건 처분 책임자를 법 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합수본이 전 의원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PC 초기화와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보좌진 개인의 일탈로 판단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반면 증거 인멸에 관여한 보좌진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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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6:03
이재명 재판 중지시킨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하자 ㅋ 이재명 정권이 만든 그 법으로 어디 니들이 당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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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6:37
제발 범죄자 전과자는 찍지맏시다 전과자공화국은 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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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6:11
받은거 맞는데 공소시효라 ㅠㅠ 이번만큼은 부산시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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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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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1:35
야당 유죄...여당 무죄...시간이 지나서 처벌 못한다니...전과4범 정부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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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4:09
검찰을 없애는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는 단면이다 똑같은 범죄에 여당은 무죄 야당은 2년형을 때리는 법치가 무너지는 민주독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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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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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5:56
사법리스크 많을수록 잘되는 개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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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6:09
이종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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