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10곳 중 6곳 "정부 규제개선 노력 만족"…최대 부담은 '중처법'
뉴스보이
2026.04.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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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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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사 결과, 기업 63.8%가 정부 규제개선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 외에 근로시간, 탄소중립 규제도 부담으로 꼽았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된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여전히 컸습니다.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시간 규제(25.0%)와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는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각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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