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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카이치 "1년 내 개헌안 발의" 공언…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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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1:12

日 다카이치 "1년 내 개헌안 발의" 공언…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간단 요약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당대회 전 개헌안 윤곽을 목표로 합니다.

자위대 명기 등 4가지를 개정 헌법에 담으려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을 목표로 개헌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전후 역대 총리개헌안 발의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못 박은 드문 사례로, 자민당 내에서는 참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두르는 총리에 대한 당혹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며 내년 당대회 전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등 4가지를 개정 헌법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 주장해 왔으며,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9조 내용이 크게 손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헌안 발의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자민당은 중의원에서는 발의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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