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 중심' 전환…인구 유입·주민 체감 성과에 집중
뉴스보이
2026.04.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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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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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매년 1조원 투입, 시설 중심에서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 간 협력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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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인구 유입 효과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단년도 기반시설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2027년부터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다년도 중기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 활용의 무게중심은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머물고 유입되게 할 것인가'로 이동합니다. 이미 조성된 시설의 운영 실적과 실제 인구 활력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경제활동 구조와 지역 간 협력 사업 여부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여부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에 별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에는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도록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격차를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립니다.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도 커져 기초 지방정부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계·협력 사업을 직접 발굴합니다. 관리 기준도 연도별 배분액 대비 집행률에서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 중심으로 전환하여 다년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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