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이달 말 논의 마무리
뉴스보이
2026.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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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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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공청회에서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공개 포럼이 15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 시한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포럼은 총 2회차 중 마지막 공개 포럼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이번 포럼을 개최합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보완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어 교육, 복지, 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포럼 이후에도 공론화 절차를 이어갑니다. 지난 10일부터 성평등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어 소년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측은 연령 하향보다 범죄 예방 정책 및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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