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에도 행정 멈춤 없다"…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 핵심 서비스 1시간 내 복구
뉴스보이
2026.04.14. 12:02
뉴스보이
2026.04.14.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 영향도를 최우선해 A1~A4 4단계로 등급을 재분류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의 등급을 전면 재분류합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발생했던 공공 서비스 복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이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등급 체계는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영향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됩니다. 특히 국민 영향도 비중이 기존 40%에서 70%로 크게 늘었습니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도 명확히 규정됩니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2 등급은 3~12시간 이내, A3 등급은 1~5일 이내, A4 등급은 3주 이내에 복구되도록 관리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