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내달 15일까지 산불 유발행위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뉴스보이
2026.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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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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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이며, 낮은 검거율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및 입산 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사례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로 낮은 수준입니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는 단 3건에 불과하여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하여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합니다.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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