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개혁 시민 토론회, 보완수사 공방…"수사·기소 연결돼야" vs "檢 수사 예외 인정 안 돼"
뉴스보이
2026.04.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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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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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 해체를 앞두고 보완수사 필요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주최로 광주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 해체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추진단은 4월 15일 광주 동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보완수사 유지론자인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완수사가 없다면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경찰 간의 '핑퐁 현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완수사 폐지론자인 한동수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수사의 전문성은 검사 아닌 검찰 수사관에 달려있으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검경 간 수사 협조 요청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핑퐁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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