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李대통령 '국민 전과' 발언에 "본인 전과 물타기"
뉴스보이
2026.04.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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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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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전과 4범 이력 물타기이자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며 형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전과 4범 이력 물타기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경악스러운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가 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형벌 남발을 핑계로 경제 제재 강화를 대안으로 내세워 '유전무죄'의 세상을 공식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전과들이 단순한 행정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과들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기만하며 국가의 기강을 흔든 명백한 파렴치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전과자 정부라고 막 나가냐'며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음주 전과를 당당하게 말하는 행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하고 국가의 자부심을 짓밟은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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