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장애인 정책에 7조원 투입…"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
뉴스보이
2026.04.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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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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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9% 증가한 7조 원의 예산으로 활동지원 확대,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추진합니다.
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공공일자리 2,300명 확대 등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장애인 정책에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14만 명으로 7천 명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를 650원 인상합니다. 중증장애인 가산급여도 단가 300원, 53시간 확대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과 췌장장애 신설, 권역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2개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최근 발생한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합니다. 점검 체계를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개편하고, 위험요인 기반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하여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합니다. 인권지킴이단 구성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7천190원 인상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300명 확대합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를 넘는 1.36%로 확대하며, 올해 9천643억 원 규모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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