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신규위원 8명 위촉…법조·학계 전문가 중심
뉴스보이
2026.04.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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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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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촉은 AI·데이터 분야 법률 전문성 및 피해구제 역량 강화 목적입니다.
최정규 변호사, 김도승 교수 등 법조·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을 15일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촉은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법률 전문성과 피해구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4월 14일까지 2년입니다.
신규 위원으로는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대우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경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가 위촉되었습니다. 이필영 전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최근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법조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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