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 교사 노후 자금 14억 꿀꺽…동료 속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4.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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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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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동료 교사에게 사채 빚을 호소하며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피해금은 강원랜드에서 탕진되었고, 피해 회복이 불투명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의 노후 자금 14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 B씨에게 14억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채 빚으로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B씨에게 총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B씨는 A씨와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가족 명의 대출까지 받아 A씨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 일부를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탕진했으며, B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의 규모와 범행 경위, 피해 복구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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