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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장특공 폐지, 李대통령이 제도를 모르거나 모른 척하는 것" 맹비난
뉴스보이
2026.04.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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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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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거주 무관 장특공이 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부당한 세금 혜택이라 주장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장특공이 실거주자 보호 보루이며, 폐지 시 세금 천국 국민 지옥이 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책이 논리가 아닌 고집으로 우겨지면 그 대가는 세금 천국 국민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장특공이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이를 투기로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제도를 모르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실한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팔 때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라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주하지 않으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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