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하람 "광주·전남 통합 예산 전액 삭감, '빚내서 하라는거냐'" 정부·민주당 비판
뉴스보이
202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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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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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576억 원 전액 삭감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 유도 및 행정 대혼란 우려를 제기하며 민주당 후보에게도 질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예산 지원을 외면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결혼 비용은 빚내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합 준비 예산 반영을 반대해 놓고, 같은 추경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50% 증액된 375억 원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역시 사업명만 바꿔 281억 원을 통과시켰으며, 두 사업비를 합치면 통합 예산을 지원하고도 80억 원이 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천 원내대표는 준비 예산이 없으면 주민등록, 세금 고지 등 행정 대혼란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초대 시장 당선 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통합을 추진할 생각인지 물으며, 예산 확보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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