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토지확보 80%로 완화…'알박기' 막고 사업 속도낸다
뉴스보이
2026.04.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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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6: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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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5%에서 80%로 완화되어 소수 토지주 알박기를 막고 사업 기간을 1~2년 단축합니다.
부실 대행업체는 등록제로 차단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가입 철회 기간이 60일로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부실 대행업체 진입을 차단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춥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지주택 문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소수 토지주의 과도한 가격 요구로 인한 '알박기'를 막고, 사업 기간을 1~2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지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조합 업무 대행사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자본금, 전문 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조합의 '깜깜이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인출 및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조합원들이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은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사실상 낙점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차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가 단독 참여하여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며, 1조20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동6단지의 진행은 다른 13개 단지의 재건축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는 여전히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상속이나 이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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