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 항소심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뉴스보이
2026.04.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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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9: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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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측은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재판은 6월 9일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군 면제 관련 허위 글 게시 혐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이수정 측 법률대리인 이호동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정은 21대 대선 당시인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 내용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수정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글 게시 당시 함께 있었던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9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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