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토지확보 80%로 완화, '알박기' 막고 사업 속도낸다
뉴스보이
2026.04.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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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6: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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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주택 사업 피해 예방과 정상화를 위해 발표했습니다.
부실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 조합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부실 대행업체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조합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춥니다. 이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알박기'를 차단하고 사업 기간을 1~2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원주민에게는 85㎡ 이하 1주택자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재정착을 지원합니다.
조합 업무 대행은 자본금, 전문 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만 맡을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도합니다. 조합의 자금 인출·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는 등 '깜깜이 운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로는 DL이앤씨가 사실상 낙점되었습니다. DL이앤씨는 2차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유찰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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