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보장' 특별법 본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4.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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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8: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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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배당금과 회수액을 합해도 부족하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소 보장 비율은 당초 50%로 검토되었으나,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 종료 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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