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15년 복무 의전원법·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등 민생법안 103건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4.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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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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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 의무 복무하여 지역 의료 격차 해소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경·공매 회수금 부족분 지원 등 피해자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103건의 법률 제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 권한을 갖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에서 회수한 금액이 최소 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민생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8일 마무리하고 내달 6일부터 5월 임시국회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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