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 대학 교원, 국내 대학 겸직 가능”…해외 석학 임용 길 열려
뉴스보이
2026.04.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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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8: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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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소속 대학 허가 시 국내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겸직 가능합니다.
이는 해외 석학 유치를 위함이며,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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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이 허용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비율이 20% 이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석학 유치와 교권 보호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외국 대학 재직 교원이 국내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소속 대학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 소속 교사 위원이 전체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고,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제화하여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합니다. 고등교육법에는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가 명시되었으며, 학생 주거 실태 정기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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