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고위험 필수의료 형사부담 완화 및 설명 의무 강화
뉴스보이
2026.04.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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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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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없이 손해를 전부 배상하고 설명 의무를 이행 시 의료인의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확대되며, 법은 1년 뒤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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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형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중과실이 없고 손해를 전부 배상한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시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및 의료진은 사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사고 상황을 의무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국가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사고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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