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엔아동권리위원장, 韓에 "촉법소년 기준 연령 14세 원칙" 강조하며 재사회화 모색 논의
뉴스보이
2026.04.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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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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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점검하는 유엔 인권 기구입니다.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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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23일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킬라제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권고 기준인 만 14세 미만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산하 인권 기구입니다. 이번 면담은 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제안하여 이뤄졌습니다.
면담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소년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해외 사례가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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