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英 2009년생부터 담배 영구 금지…한국도 입법 결단 촉구
뉴스보이
2026.04.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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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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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27년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며, 위반 시 4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도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나, 업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17세 이하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영국 어디에서든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흡연 가능 연령만 조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세대 전체를 비흡연 세대로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됩니다.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할 경우 200파운드, 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국은 또한 청소년 접근성 차단과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한국도 더 이상 기존 규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담배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사 법안이 추진될 경우 담배 업계 반발과 흡연자 선택권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국은 보수당에서 시작된 논의를 노동당 정부가 이어받아 초당적 합의로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학교와 병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판매 환경 개선 등 구조적 접근 방식 또한 한국이 참고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의 금연 정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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