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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살지 않는 집 양도세 감면은 투기 권장,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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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0:28

李대통령 "살지 않는 집 양도세 감면은 투기 권장, 정상화해야"

간단 요약

이 대통령은 비거주 주택 감면 축소, 거주 주택 감면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을 재확인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용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주택 투기 권장 정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주택 양도소득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 야당이 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법안이 정부와 무관함에도 대통령이 낸 법안처럼 조작해 공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조용했던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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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1:59
공인회계사입니다. 자꾸 세금을 늘리면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재벌이나 기업들은 해외로 떠납니다. 그리고 세금을 늘려서 국민을 괴롭히는 것보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국민세금을 적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진짜 문제는 비대하고 불필요한 입법 사법 행정부이지 재벌과 기업들이 아닙니다. 재벌과 기업들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미국에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늘리려고 합니까? 줄이려고 합니까? 문재인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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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29
살지 않는 분당집 내놓았다고 쑈하더니 실질은 팔리지 않은상태로 추정되고 그마저 그 지역 부동산거래내역 비공개로 돌려놓아 팔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게 만들어 놓았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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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35
자유시장경제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주택을 무엇을 근거로 투기라하며 범죄자취급하고 재산몰수를 하려고하는것인가~ 모든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내며 취득한 개인재산을 왜 대통령이 관여하며 내놔라마라하는건지 도무지 이해도안되고 알수도없습니다. . 집이 필요하면 집을 지으세요~ 남의 집을 삣으려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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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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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1:24
25만원 뿌리고 엄청 뜯어가네~ 급여 명세서 보니까 건보료도 올렸던데~ 대한민국을 대장동 처럼 운영하는 범죄자 찢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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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18
이정권 들어서자마자 밪쟁이들 빚탕감 해주고 회생 파산자들. 엄청 유리하게 법만들어주고 온갖 거 깆다부쳐 지원금 뿌려대는더 진자 역겹다. 부동산 투기는 막고 집값 잡아야지 성실한 사람 잡고. 세금 대출 잘 내는 사람 잡는 정의롭지못함 세상을 만드냐 가난이 엄청난스펙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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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1:35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세금이 자연 법칙이나 진리라도 됨? 너의 세금정책은 그냥 마구잡이로 재산 좀 있는 사람 돈을 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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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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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36
공산국가냐? 공급이나 원활하게 하고 수도귄에 안몰리게 정부 정치인들이 했어야지 이걸 국민탓? 니들이 무능해서 이런 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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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1:59
경기도 외곽에서 살다가 직장 외지근무때문에 5년간 사택없는 지방에 내려가는데, 다시 돌아올 집 조차 안팔면 투기꾼이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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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02:23
그래 그집을 내 놓은 다치자 누가사? 대출로 막아놔서 강남아파트 돈없는 서민이 어떻게 사? 현금있는 부자가 집을 또사? 무주택자가 현금가지고 있어? 팔리게도 해야 살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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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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