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 불만” 고용부 장관실 방화 시도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뉴스보이
2026.04.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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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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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만에 정부세종청사 장관실 인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현장 공무원 설득으로 실제 방화는 막았지만, 위험성이 커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 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45분쯤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ℓ와 부탄가스 등을 준비해 청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출입 검색대를 피해 유리 난간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뒤, 장관실 비서실 직원에게 장관과의 통화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바닥 등에 뿌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현장 공무원들의 설득으로 실제 불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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