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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두테르테 재판 회부…"반인도 범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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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4. 10:15

ICC, 두테르테 재판 회부…"반인도 범죄 혐의" 인정

간단 요약

ICC는 마약과의 전쟁 중 발생한 살인 등 반인도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체포되어 헤이그로 압송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현지시간 23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C 재판부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살인과 살인 미수 등 반인도 범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다바오 시장 재직 시절인 2013년에서 2016년 발생한 살인 19건,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에서 2017년 마약 거래 관련 범죄자 14명을 살해한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해 10월 ICC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펼친 마약 단속 과정에서 약 3만 명이 희생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적절한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작년 3월 ICC 체포영장에 따라 마닐라에서 체포되어 네덜란드 헤이그로 압송되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ICC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지부는 이번 결정을 피해자들과 국제 정의를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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