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불법·편법 뿌리 뽑는다"…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가동
뉴스보이
2026.04.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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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0: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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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근절이 목표입니다.
국민 제안과 일선 공직자 제안으로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 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 논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합니다. 일선 공직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며, 부처별로 익명 제안 창구를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를 받습니다.
총리실은 총괄 TF를 운영하며, 김영수 국무1차장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총괄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도 함께 운영됩니다.
각 부처는 5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개선 성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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