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초 '유령아동' 직권 출생신고한 '블루벨트 검사' 권내건 법무심의관 사의 "불의에 속앓이 않기를"
뉴스보이
2026.04.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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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1: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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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내건 심의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직권 출생 신고 첫 사례를 만든 전문 검사입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불의에 속앓이 않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전문검사입니다. 권 검사는 대전지검 재직 당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맡아 검사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검사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권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는 일들이 앞으로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권 검사의 이러한 시도들은 제도로 정착되어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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